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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편안은 모두 4개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1안은 개편안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현 정부도 개혁 없이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 2안은 기초연금 인상안일 뿐이다. 그나마 3, 4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손을 댔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 상향과 보험료율 12% 인상, 4안은 50% 상향과 13% 인상 조합이다. 개편안은 노후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을 뿐 재정안정화 방안이 없다. 심지어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조차 내놓지 않았다.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2명은 재정안정화 방안이 빠진 데 반발해 사퇴했다. 정부가 사실상 개혁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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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창 논설위원 |
개혁 측면에서 볼 때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보다 훨씬 후퇴했다. 당시 제시한 5개 안 중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연금문제를 ‘정치리스크’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우려스럽다. 정부가 다시 만든 방안은 사진선다형일 뿐이다.
이렇게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우리 자녀세대에 엄청난 보험료 부담이 돌아간다. 연금 소진 예상 시점은 1, 2안이 2057년, 3안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이 지속되려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이 1, 2안은 24% 안팎이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3, 4안으로 시행하면 기금 소진으로 현행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미래세대는 소득에서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 미래세대에게 3배가 넘는 보험료를 떠넘기는 건 무책임을 넘어 몰염치하다. 아마 연금 보이콧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두 번 성과를 냈다. 1997년 1차 개혁 때 70% 수준이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60세였던 수급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2007년 2차 개혁 때는 우여곡절 끝에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는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덩치가 크고 국민의 관심도 많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역대 정부는 무책임하게 폭탄 넘기기만 해왔다. 20년 동안 보험료율이 9%에 묶여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기성세대와 현세대, 미래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려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확실한 건 더 이상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보험료율은 13.0%, 일본은 18.3%, 독일은 18.7%다. 일본은 국민을 설득해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10년이 걸렸다.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연금받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고 붓는 사람은 줄어든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용돈 연금’이란 불만이 커 소득대체율을 낮추긴 어렵다.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 미래세대가 ‘연금 폭탄’을 맞는 사태를 막으려면 현세대가 추가로 지갑을 열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해선 안 된다. 보험료는 안 올린다면서 뒤로 세금으로 막는 눈속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
채희창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