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재화는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제한된 재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차등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공산주의가 있다.

결국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그 바탕에 공평과 평등이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평·평등을, 공산주의는 능력을 무시한 공평·평등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모두가 원하는 공평·평등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 공평·평등을 위해 능력을 무시한 나눔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광복한 후 3년의 미국 신탁통치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 수립 그 근간에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적 정서로 이어져 왔다. 그러기에 민주적 나눔을 중시한다. 공평한 나눔 평등사회를 빌미로 능력을 무시한 지나친 통제와 강요된 나눔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전 국민 삶의 질 향상만을 목표로 능력을 무시한 과다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자칫 무능한 국민, 비효율·비생산적인 국민만 양산하는 사회악이 될 수 있다.

가장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나눔이 이뤄져야 한다. 나눔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 자유의 보장이 곧 질서다. 그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곧 평등을 전제로 하는 독재다. 이에 좋은 사회는 능력에 의한 공평한 나눔으로 이뤄지는 사회가 아닐까.

한정규·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