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정책 문제점 근원엔 / 배타적인 ‘낡은 민족주의’ 있어 /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 중심 /‘포용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2018년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북한이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을 거쳐 핵 국가로 현실적으로 진입하면서 남북은 평화 시대가 아니라 제2의 체제경쟁 시대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론’과 ‘한반도 비핵화론’에 대한 이해의 혼란과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홍보만 보여주었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문제점의 근원에는 낡은 민족주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낡은 민족주의란 20세기 민족해방운동 관점의 민족주의, 핏줄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족주의를 말한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민족주의자라고 언급한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하자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민족주의 언급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애국주의는 방어적이지만 민족주의는 공격적인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앞세웠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이 같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미국과 서유럽 대부분의 지식인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이 세계 2차대전 이후 공유해오고 있다 할 수 있다.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적 민족주의의 폐해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나치즘의 역사적 상처 등과 연관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월터 러셀 미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서유럽 지식인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기중심적 견해에 불과하고, 탈민족주의는 서방의 환상일 뿐이며,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브라질, 터키 등이 민족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만약 미국과 서유럽의 기득권층이 세계화와 함께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했었다면, 트럼프는 여전히 TV쇼나 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주류 리더의 민족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길어질수록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지식인사회와 오피니언 리더층 역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과 서유럽 지식계층의 영향과 세례를 많이 받은 결과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시니컬하거나 헐뜯는 것이 대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통일전선이론에 기초한 대남전략, 그리고 80년대 운동권세대의 반미(反美)·친북(親北) 정서와 이들에 영합한 일부 지식인의 탈한·미동맹, 친북, 친중적 인식이 결합해 문재인정부의 낡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의 근원인 낡은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신민족주의,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민족주의는 진화가 필요하다. 신민족주의는 폐쇄적, 민족해방론적 시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민족주의로 진화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공격적 요소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와 통합적으로 수렴돼야 하며, 인류적 과제에 대해 세계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연대의 관점에 서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 할 수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화와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베트남 모델’을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의 ‘베트남식 통일모델’화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는 역사의 진보이지만, 한반도 전체의 베트남식 통일모델화는 역사의 퇴보이다. 향후 한반도의 운명은 민족해방 민족주의에 기반한 북한주도의 ‘베트남식 통일모델’이 될 것인지, 자유주의적 애국주의에 기초한 한국주도의 ‘독일식 통일모델’로 갈 것인지 그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