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7일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김은경 전 장관 등 환경부 관계자 4명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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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한 26일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죄”라며 “환경부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문건을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변명이 김 수사관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지시가 있었고 김 수사관이 요청하니 바로 그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며 “환경부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속에 관련 내용들이 다 있을 것이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 폭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민간인과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면서 “전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넉넉히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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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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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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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대해 환경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에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동향 파악을 요청해 3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김태우 수사관이 1월 중순께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에 따라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1월 18일 김 수사관이 환경부에 방문했을 당시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한국당 공개 문건에 대해 “내부 확인 결과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공개 내용을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이우중·윤지로 기자 l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