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2019년 남아있는 과제①]

많은 것을 이룬 만큼 아쉬운 숙제가 남은 한해였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았지만 아직도 평화통일은 멀어 보인다. 비정규직, 성폭력 피해자, 갑질 피해자 등의 눈물이 사회를 흔들었지만 ‘제2의 서지현’ ‘제2의 김용균’ ‘제2의 양진호’가 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2019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봤다.

◆#카풀 #택시업계반발 #월급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연말 택시 업계에 한차례 폭풍이 일었다. 한 택시운전기사는 국회 앞에서 택시에 탄 채 분신까지 했으며, 택시업계종사자 수만명은 결사투쟁을 외치며 광화문에 모였다.

뜨거웠던 택시업계의 반발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택시의 잦은 승차거부, 불친절한 서비스 등이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던 게 이유였다. 내년 서울시 등 지자체의 택시요금 인상이 예약돼 있던 것도 한몫 거들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기본요금은 3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4600원이 된다.

대안으로 ‘합승 제도’ ‘택시기사 월급제’ ‘시간대별 요금제’ 등이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결정난 것은 없다. 공유경제를 향한 시대흐름과 국민들의 실생활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달래기식’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투 #서지현

2018년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목소리를 낸 한해였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를 필두로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등 사회 전반에서 미투 폭로가 쏟아졌다. 덕분에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국 성평등 지수는 149개국 중 115위로 중국(103위), 일본(110위)보다 여전히 낮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미투 관련 법안은 총 227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1건,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정무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1심조차 마치지 않았다. 서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외출한다”고 전했다.

언제까지 성폭력 피해를 알리려면 조직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할까. 2019년은 법률과 제도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유치원3법 #유치원동시폐원 #고래싸움에새우등

결국 ‘유치원 3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계의 힘겨루기가 대책 없이 학부모들의 애만 태웠다는 지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여전히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지원금의 보조금 방식 전환 등 정부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유치원 동시 폐원 및 원아 신규모집 불가 등 초강경수를 던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유총 회원들이 “사립유치원의 교육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항의 표시로 유치원 차량들을 일렬운행하기도 했다.

결국 사립유치원 사태에 애꿎은 학부모만 희생양이 되었다는 비판이 크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의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에 발만 동동 굴렀다. 정부가 대안 없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도 당장 현실화하기엔 무리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실질적 발효 시기도 2020년 11월로 점쳐진다. 그때 쯤이면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5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눈앞에 둔다. 아이를 볼모로 한 정부와 한유총의 지지부진한 갈등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몰카 #남녀갈등 #혐오 #혜화역

2018년을 물들인 키워드 ‘혐오’. 그 중 단연 최고는 ‘남녀갈등’이었다. 28일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및 여론조사업체 ‘세종리서치’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08%P) 혐오현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분야로 ‘남녀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32.2%로 가장 높았다.

소위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 등을 규탄하며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시작한 여성 시위는 7개월간 6차례 계속됐다. 매 시위 때마다 여성 수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여성 문제 전문가들은 혜화역 시위가 한국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판단했다. 여성인권이 향상됐으며, 지난달 성적촬영물 유포를 막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성과도 이뤘다.

`이수역 폭행` 논란 증거사진. 연합뉴스

반면 골이 깊어진 남녀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혜화역 시위에 대한 반발로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이수역 사건’은 폭행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가 아닌 남혐-여혐 대결로 번졌다. 정치계-언론계-문화계는 사회를 통합시키려 노력하기보단 갈등을 자신들의 도구로 악용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2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혐오의 근원은 불평등에 있다. 다수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혐오가 늘어나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며 “특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 사회적 공론화를 맡은 책임 있는 집단들이 먼저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