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이어지는 과제들] 정공법 택한 文/2019년 계속되는 김태우 폭로와 소득주도 성장/정부는 ‘마이웨이’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정부에는 난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현시점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이어진 특감반의 개인사찰 의혹은 정치권을 넘어 일파만파 번져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올해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마이웨이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 성공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30%가 부정평가로 돌아선 상황에서 청와대를 옥죄던 과제는 2019년에도 계속된다.

◆등 돌린 30%, 50%에 육박하는 文부정평가

지난해 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를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77.4%의 지지율을 무색게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서울, 20대, 무직자와 학생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

다만 주중집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27일에는 46.8%(부정평가 49.2%)로 반등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 시찰과 신병교육대 방문이 있었던 28일에도 48.0%(부정평가 47.8%)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주 후반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28일까지 25일(화)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文의 지지율 흔든 김태우 샷건…2019년도 계속

2018년 마지막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든 요인들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계속되는 文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정적 인식 속에서 특감반 비리로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입지까지 위태로워지며 지지율도 동반하락하고 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발 폭풍은 이제 정국을 뒤덮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해 제기된 의혹은 ‘김 수사관의 일탈행위’라고 일축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개인사찰을 윗선이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은 없고 청와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기밀누설이라는 방어책을 선택했다.

또 김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개인사찰 의혹은 이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정황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진행하는 등 고삐를 쥐고 있다.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경악하는 이유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충격이 가시기 전에 적폐청산을 약속했던 文정부에서 똑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과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결국 발목잡은 소득주도 성장…정부는 ‘마이웨이’

이번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경제정책 부작용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득양극화 심화 등 민생, 경제지표 악화 보도와 최저임금 부작용 논란 등을 겪었던 5월 마지막주차에도 71.4%로 하락한바 있다.

특히 최근 文정부의 경제정책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세계일보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 50여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적 평가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이 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1년 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 50명 중 23명(46%)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이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부진’ 12명(24%), 리더십 부재 및 컨트롤타워 논란 5명(10%) 등 이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폐지 의견을 나타내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2019년에도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