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신재민 폭로’ 안팎, 엇갈린 야권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를 소집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관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에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고 자평하며 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나경원 “사찰, 위선, 재정조작 정권 실체 밝혀야…특검·국조로 갈 수밖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감찰반 의혹과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의혹 관련해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무서운 시도였다고 본다”며 “사찰정권, 위선정권에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일 수 있겠다. 사찰, 위선, 재정조작 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사찰 등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9%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운영위를 겪으면서 (불출석, 위증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추진을 한 축으로 하면서 한 축으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김관영 “기재위 소집해 진상 규명해야…국조? 검찰 수사 지켜보는 게 맞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기재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며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G사장 선임에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과 기재부의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국회 기재위에도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여는 것을 여당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수시로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검찰 수사가 전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한국당과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박지원 “잇단 폭로전, 文정부 리더십 문제…특검 요구, 사또 지나간 뒤 나발 부는 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에 이어 신 전 사무관까지 최근 잇따라 폭로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차관보와의 카톡 내용, 문서 등을 폭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면서도 “어떻게 됐든 청와대가 6급 행정관한테 흔들리더니 이제 물러간 사무관에게 기획재정부도 흔들린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당에서 운영위를 소집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이 출석했지만 한 방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며 “이제 이 문제가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청와대, 한국당, 정치권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또 지나간 후 나발 부는 격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뉴시스

◆민주당 “한국당 국조·특검 요구, 비리 수사관 미련 깨끗이 버려주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15시간 동안 운영위를 열어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 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다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우기는데,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고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후안무치한 태도로 또다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자중자애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기재부, ‘청와대 압력 폭로’ 신재민 검찰 고발

최근 청와대가 국채업무에 관해 무리하게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고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 관련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이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며 “어떤 정치집단과도 연관 없는 순수한 공익제보”라고 호소했다. 또 폭로 이유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을 다른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