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수용(출소)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 제기와 발급 민원인 증가에 따른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수용증명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만4420건 △2014년 10만350건 △2015년 10만6205건 △2016년 11만7328건 △2017년 12만868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수용인원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급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3일부터 시행하는 개선안은 교정기관 방문 없이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 법무부 교정본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을 신청하면 수용자 동의 여부 확인 후 프린터를 통해 발급하는 점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중심·현장중심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선진교정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