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각국이 군사용 드론의 실전 배치를 늘리는 가운데 중국이 공격용 드론의 대중동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테러조직에 드론기술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중동국가에 공격용 드론 수출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중동의 무기시장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그 결과 안보부문에서조차 중국의 기술 확산을 미국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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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지적 재산을 가지고 세계패권을 꾀하고 있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서는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19년의 동북아 정세에서도 미·중의 안보 패권 경쟁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 우선주의’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태도는 다자보다는 양자관계에 기초해 접근함으로써 가치보다는 구체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이전과 달리 동맹국가에도 책임 분담을 강조함으로써 우방국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대미의존도를 줄이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을 두고 미국과의 힘겨운 교섭을 계속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면서도 동북아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의 경쟁은 동북아 국가를 미래의 패권을 대비한 외교 안보경쟁으로 표면화됐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독자적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개발로 동북아지역의 미군기지나 미 해군의 공모기동부대를 정확하게 공격·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A2/AD(접근저지·영역거부) 능력의 향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중국은 AI혁명을 바탕으로 심층학습, 빅데이터, 고속연산능력을 도입해 공산당체제를 강화하면서 인민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이 아직은 AI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AI 군사기술의 진보가 더욱더 빨리 진행되면 당연히 중국도 독자적인 AI화로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결국 AI기술에 의한 미·중관계의 변화는 동북아질서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동북아 질서 내에서 기존 동맹체제, 특히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과 국익추구를 위한 합종연행은 더욱더 치열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힘의 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공군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미·일동맹을 보완하기 위해 중·일 갈등 관리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헤징전략도 활발히 전개하면서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북·중관계의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대한반도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고자 한다. 게다가 북·러관계 역시 진전되고 있어 새로운 북·중·러 3각 협력관계가 재구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안보의 상황 전개는 한국의 신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