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DNA 없다는 靑 해명은 /‘나는 善, 너는 惡’ 선민의식 발로 / 전 정부 실패를 거울삼지 않으면 / 결국 몰락의 전철 밟게 될 것

두 눈으로 보았다. 정권 출범 직후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내쫓던 권력의 오만에서 꿈틀거리는 불의를 목도했다. 적폐의 싹은 이미 그때 발아하고 있었다.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만큼은 이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헌신짝이 되기까지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축출하기 위한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민간 기업인들을 사찰하고 교체를 지시한 일까지 꼬리가 밟혔다. 전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으로 찍힌 공무원을 영웅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발한 양심 공무원은 검찰을 동원해 찍어내고 있다. ‘내로남불’ 행태의 전형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청와대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문재인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한다. 유전자는 포용을 외친 정부에서 사용할 언어가 못 된다. 통합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용어인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취임사에서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유전자 발언에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이 묻어난다. 자기만 순수하다는 교만이 바로 악의 뿌리인 줄 왜 모르는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자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과학적으로도 나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나 정권은 발견된 사례가 없다. DNA로 편을 가르는 행위는 비과학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권력의 독주와 갑질은 그런 왜곡된 사고에서 비롯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환공이 순행을 나갔다가 망한 나라의 옛 성을 보았다. “이곳은 누구의 땅인가?” 환공의 물음에 한 백성이 답했다. “옛날 곽씨의 터입니다.” “곽씨의 땅이 왜 폐허가 되었는가?” “곽씨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인데 무슨 까닭으로 망했다는 건가?” 환공이 재차 묻자 백성이 대답했다. “선을 좋게 여겼어도 행하지 못했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궁궐로 돌아온 환공은 재상 관중에게 낮에 만난 백성의 말을 전했다. 관중이 그 백성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환공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관중이 말했다. “임금께서는 그 백성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시니 이것은 선을 좋아하면서도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금께서는 또 한 명의 곽씨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군역곽씨(君亦郭氏)이다.

문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은 ‘나라다운 나라’이다. 그 출발점은 마땅히 대통령 자신이어야 한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공직자도 공직자답고, 국민도 국민다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입으로 정의를 소리치면서도 자기 진영의 불의에는 침묵한다. 소통 정부를 자임하면서 소상공인의 비명소리엔 귀를 막는 ‘먹통 정부’의 길을 걷고, 포용을 얘기하면서 거꾸로 ‘배제의 정치’를 계속한다. 관중이 지적한 것처럼 선을 좋아한다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격이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명의 박근혜’, 군역박씨(君亦朴氏)와 다를 게 없다.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다. 남을 욕하려면 그의 잘못을 조사하고 욕하는 방법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악취의 근원은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같은 똥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하기 전에 빨리 똥통에서 나와 몸을 씻어야 한다.

세간에는 “문재인의 코드인사를 보니 박근혜의 수첩인사가 떠오르고, 조국을 보니 우병우가 보인다”는 소리가 돌고 있다. 자고로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을 보면 뒤따르던 수레가 조심하는 법이다. 전임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정권이 실패의 전철을 답습해서야 되겠는가. 위험천만한 수레에 탑승한 5000만 국민의 안위가 걱정이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