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비서관 통해 직접 전달·사용된 2억원 /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 2심에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항소심은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를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 등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이재만(53)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왼쪽부터)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판단해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지웠다.

앞서 재판에서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상납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횡령·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위법한 예산 지원으로 판단됐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며 뇌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에 상납한 특활비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 그 관리 하에 사용한 것과 달리 이 돈(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사용됐다”며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뇌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형량이 늘어날거라는 전망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