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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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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정신질환자 범죄②] 정신질환자 공포심은 편견 때문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지난해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하자 우리 사회가 범죄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2017년 12월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발표한 기고문 ‘범죄와 정신질환과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에서 “우리 사회는 통계나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수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를 줄일 대안을 제시했다.

◆정신질환과 범죄는 무관…미디어·사회적 편견 때문

최 교수는 기고문에서 우리 사회가 범죄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의 범죄통계자료를 언급, “한 해 동안 일어난 절도, 폭력 등의 강력 범죄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범죄의 비율은 2%에 미치지 않고, 이미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연구들이 축적됐다”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 비율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지만, 우리 사회는 통계나 사실과는 무관하게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 탓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기고문에서 “대중매체에서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강력범죄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것만으로 시청자는 그들의 관계를 암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며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해 조심성 있게 보도해야 할 부분임에도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보도는 중증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의 경험은 심리적 소외나 고독, 우울증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높은 신체질병율과도 관련된다고 했다.

◆편견 극복해야 잠재적 범죄 줄일 수 있어

최 교수는 기고문에서 비합리적인 편견에 기초한 행동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혐오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지닌 이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범죄나 자살 등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신장애의 유무라기보다는 차별행위의 유무와 관련된다”며 “정신질환과 관련된 차별 행위를 멈출 방안을 고민하는 사회적 변화를 통해 차별·편견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편견에 내재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날 기회와 동기부여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언론은 시청자·독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기사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확한 현상을 전달하며,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중증정신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배려의 문화와 그들이 역경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제도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