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rahma Chellaney (geostrategist)

In fact, no sooner had Deng embarked on fundamentally changing China’s economic trajectory than he set out to “teach a lesson” to Vietnam. The February-March 1979 military attack came just days after Deng ― the “nasty little man,” as Henry Kissinger once called him ― became the first Chinese communist leader to visit Washington.

A decade later, Deng brutally crushed a student-led, pro-democracy movement at home. He ordered the tank and machine-gun assault that came to be known as the Tiananmen massacre, in which hundreds, perhaps thousands, of demonstrators and bystanders perished.

Yet, the United States continued to aid China’s economic modernization, in the naive hope that a more prosperous China would liberalize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Now a fundamental shift in America’s China policy is underway, as illustrated by the trade war and Washington’s newly unveiled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e evolving paradigm shift, with its broad bipartisan support, is set to outlast Donald Trump’s presidency, underscoring new challenges for China at a time when its economy is already slowing and capital has begun to flee.

The international factors that aided China’s rise no longer exist. It will become more difficult for Beijing to continue abusing free-trade rules or to hide behind the argument that it remains a developing economy and thus is entitled to favorable treatment, including on international norms.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lso hold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hina domestically, including the Communist Party monopoly on power. President Xi Jinping, who ended in 2017 the decades-old, party-led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to crown himself China’s new emperor, now no longer looks invincible.

Deng’s refusal to truly liberalize China has imposed enduring costs on the country, which increasingly bends reality to the illusions that it propagates.

기로에 선 중국(3)

브라마 첼러니(전략지정학자)

사실 덩사오핑은 중국의 경제 궤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자마자 베트남 ‘교훈 가르치기’에 착수했다. 헨리 키신저가 한때 “고약한 작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워싱턴을 방문하고 불과 며칠 뒤에 1979년 2월부터 3월에 걸친 군사공격이 가해졌다.

10년 후 덩사오핑은 국내에서 대학생이 주도한 친민주주의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그는 전차와 기관총 공격을 명령했고, 이 공격은 톈안먼 학살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학살로 수백명, 어쩌면 수천명의 시위자들과 구경꾼들이 비명횡사했다.

그러나 미국은 더욱 번영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유화할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 아래 중국의 경제 현대화를 계속 지원했다.

무역전쟁과 워싱턴의 새로 공개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잘 보여 주듯이 현재 미국의 중국 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이런 인식 변화는 그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뒤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경제가 이미 둔화되고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한 시기에 중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강조한다.

중국의 상승을 도왔던 국제적인 요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베이징이 자유무역의 규칙을 계속 남용하거나, 자국이 개발도상국가로 남아 있으므로 국제적인 규범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 호의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 뒤에 숨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 역시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함한 중국 국내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십년에 걸친 당 주도의 집단지도 체제를 2017년에 종식시키고 스스로 중국의 새로운 황제가 된 시진핑 주석은 지금 더 이상 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진정한 자유화를 덩샤오핑이 거부한 것은 이 나라에 지속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여 중국은 자기네가 선전하는 각종 환상에 맞춰 갈수록 현실을 왜곡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