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임세원 그 후] 안전의료환경·정신질환자 관리 공감대 ↑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번 일을 겪은 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병원에 오지 않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까지 방법이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꼭,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진료 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강북삼성교수를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임세원법’ 마련에 분주하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의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없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교수 희생…안전장치 마련 초석 될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실 내 안전장치 마련, 의료인 상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도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형병원은 그나마 의료인 안전장치와 대피시설이 있지만 3만여곳의 의원, 1500여곳의 중소병원은 대부분 대피로, 비상벨도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주취자 감경을 배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지난달 말 국회에서는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반 진료현장과 관련해 개정된 부분이 없어 처벌강화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안도 떠오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와 관련 현안보고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4명 중 95%에 해당하는 574명은 진료 중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손찌검, 구타 등을 당한 전문의는 63.2%(383명), 흉기에 의한 위협을 당한 사례는 33%(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관리 필요…“편견 생겨선 안 돼”

의료인 안전보장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강북삼성병원에는 비상벨, 대피공간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임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료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하다 참사를 당했다. 체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임 교수 사건처럼 환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진료실 내 흉기를 들고 오는 상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때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원들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고(故) 임세원 교수를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원 이후) 병원에 가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들을 어떻게 발굴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 교수의 유지(遺志), 유가족의 당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임 교수의 여동생 세희씨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임 교수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언급하며 “책에서 솔직하게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백한 것은 결국 사랑하는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빠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환자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