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개선과 관련해 지난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 등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만큼 최저임금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기조 전반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고한 일련의 토론회를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노총도 올해 네 차례의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6대 의제가 논의된 이후 산입범위 개선과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결정구조 개편 등 사측이 제시한 법 개정 및 개편 논의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히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