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보여준 ‘포토라인 패싱’은 남달랐다. 엘리트 법관 출신답게 포토라인에 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듯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잠깐 망설임도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렸다. 대기 중이던 취재진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다. 그간 물의를 일으킨 여러 저명인사는 포토라인에서 최소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저자세를 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가 ‘황제 출석’을 했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조사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입장 발표 계획을 전해 들은 한 검사는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것이냐”며 놀라워했다. 자고 일어나니 그 일이 곧 현실이 됐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죄가 있는지를 조사받는 단계에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그는 아직 기소도 안 됐다. 그걸 우리 국민도 안다. 하지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그가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임은 분명하다. 일말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했다. 우리 헌법은 문명국가에 걸맞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못박고 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찍힌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여러 저명인사가 여론의 뭇매를 감수하고 거기에 서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 본인 밑에서 근무하던 전·현직 고위 법관들도 그랬다. 국민한테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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