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했다. 현행 아동학대응팀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 1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전담과를 만든 것은 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명, 2013년 1만3076건, 2015년 1만9214건, 2017년 3만4169건으로 매년 평균 26.6% 급증하고 있다. 최종 학대판정 건수도 2012년 6403건에서 2017년 2만2367건으로 3배 이상 커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2013∼2017년 5년간 129명에 달한다. 재학대 발생도 2012년 914건에서 2017년 2160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인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7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1000명 중 3명도 채 발견되지 않고 학대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9.4‰), 호주(8‰), 프랑스(3.9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대응과를 통해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높이고,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 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