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유엔군사령부(UNC)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미군 영향력 유지를 위해 유엔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아사히신문은 6·25전쟁과 관련한 평화협정 체결 움직임 속에서 유엔사의 영향력 저하를 우려하는 미국이 재활성화(Revitalization)라는 전략하에 유엔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창설된 유엔사는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군사기구로 한·미를 포함해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함께 유엔군사령관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

신문을 종합하면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전략은 크게 3방향이다. 먼저 미군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사 주요 보직을 줄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미국 제7공군사령관(중장)이 겸직하던 유엔사 부사령관직을 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제3국 출신인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에게 넘겼다.

두 번째로 유엔사 주요 보직에서 미군을 줄이는 대신에 영국, 캐나다 등 한·미를 제외한 다른 16개국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현재 유엔사의 구성원은 50명 정도인데 종전에는 한·미군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일 오후 육군 공병대원들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육군 제공

세 번째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이전에는 거의 한국군에게 맡겼으나 앞으로는 유엔군 스스로 독자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앞서 9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미 양국이 결정하는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명목상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사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사 해체와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북·미의 이런 입장차는 향후 평화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서 유엔사의 장래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