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과 정부 간의 갈등이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8일 “일본은 ‘선지원 후법인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며 “이들은 법인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 국내 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대부분 유치원 법인화... 지역사회서 존경받아”

박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에 일본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유치원은 1970년대 정부로부터 5~7년 사이에 법인화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일본은 이러한 ‘선지원 후법인화’에 따라 (유치원들을) 신속하게 법인화했다”고 전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일본 전체 유치원은 1만878개인데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이 4001곳이고 사립유치원은 6877곳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학교·종교·재단법인 등 법인형이고, 순수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329곳에 불과하다.

그는 “일본은 유치원의 95%가 법인화돼있다. 도쿄 전체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는 유치원은 한두 곳뿐”이라며 “일본 내 법인 유치원들은 이사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유치원 원장님들을 면담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냈다’고 하시더라.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유치원을 운영 중이시다”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