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찾지 못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정상회담 전 해소해야"

주한미군 감축을 막으려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측 불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덥석 주한 미군 감축 선물을 하지 못하도록 한·미 양국이 서둘러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 한국과는 방위비 협상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2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철수하는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에 몰두하고 있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주한 미군 감축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간접적인 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하기에 앞서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 감축 힌트가 나오면 매우 즐거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지난해 9602억 원가량이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협상을 했으나 협상 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 액수로 지난해보다 2배로 올린 16억 달러(약 1조 8017억 원)를 요구했다가 이를 12억 달러까지 낮췄다고 WP가 보도했다. 한국은 12억 달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미국은 그 액수를 다시 낮췄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국은 그 대신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한반도 인근 작전 투입 등 미군의 군사 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WP가 보도했다.

한국의 여야 정치인과 일반 국민은 미국이 한국을 괴롭힌다는 인상을 주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일반 국민의 눈에 허약하게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 넘으면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 어렵다고 한국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이다. 그러나 그는 국무부보다 백악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한국에 가차 없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나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해도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이 모두 그를 말렸다. 그러나 매티스, 틸러슨은 이미 장관직을 사임했고, 던포드 의장도 곧 물러난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내년에 일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의 선례를 만들어 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