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스토리] 비정규직에 노조는 언감생심

“비정규직 처우개선이요? 우선 뭉치질 못해요.”

전북 전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이모(35)씨는 지난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부당한 일을 지시받아도 원청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가 일하는 자동차 생산 라인의 비정규직은 1000여명에 달한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4~5년쯤 일을 하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데 비정규직들은 이를 위해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비정규직이 일하는 자동차 생산라인 일이 원래 정규직 자리였다”며 “대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사실상 원청이 시키는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반면 이 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와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해 위험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지시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 이들은 소위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든든한’ 임금과 복지를 보장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딱한 처지다.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해가며 일하는 터라 혹시나 찍혀 계약 연장이 무산될까봐 선뜻 제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이씨가 일하는 공장만 해도 비정규직 1000여명 중 36명만이 노조활동을 하고있다. 이씨는 “5년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그동안 근속연수는 인정되지 못하고 임금도 기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며 “이런 부당함을 알면서도 일단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측에 불만조차 내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단 1.9%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회사에 이를 대변할 비정규직 노조가 없어 제대로 된 협상은 언감생심이다. 향후 계약 연장 중단을 우려해 노조 가입을 꺼리다보니 처우개선은커녕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협상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12년간 일한 이모(45)씨는 “비정규직이 무더기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비정규직을 대변할 노동조합을 만들면 원청은 하청업체만 바꾸면 되니까 계약해지를 하는 등 노조활동 자체를 억누르기 쉬운 구조”라며 “우리가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때 원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지만 원청과는 교섭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비정규직 노조를 통해 교섭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원청은 ‘우리는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50명만이 노조원이라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1천인의 김용균들’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1.9%에 그쳤다. 이는 정규직 노조가입률(12.8%)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년 이하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은 더 저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년 이하 임시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0.7%에 불과했다. 한 달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노조가입률은 0.3% 수준이었다.

◆ 을(乙)에 머무는 비정규직…노조법 2조 개정해야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이 열악하다보니 사측과 교섭에서 을(乙)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금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김모(41)씨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정규직화 얘기가 나오자 지난해 4월 급히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사측은 그해 12월 별다른 협의기구 없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결정했다”며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했지만 사측은 전혀 태도 변화가 없고 자기네들 결정한 거만 강요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부터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법 2조에 따라 ‘재직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회사의 압력으로 비정규직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통화에서 “원청이 용역업체와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어진다”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측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2조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