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미세먼지 대응 ‘미흡’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남북관계·복지 확대 등 성과

남북관계와 복지 확대 등에는 성과를 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한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조실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와 지시이행(±3점) 등 6개 부문 접수를 합산한 뒤 장관급·차관급 기관별로 우수(상위 30%), 보통(상위 30~80%), 미흡(하위 20%) 등급을 부여했다.

2기 내각의 주요 성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복지 확대,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정책 추진,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과거사 진상규명 등이 꼽힌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과 미세먼지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권력기관 개혁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옇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우수’ 장관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교육부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미흡 기관으로 꼽혔다. 국조실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수장이 바뀌는 부처는) 4∼5개는 넘을 것 같고 10개는 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잘못해서 바꾸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