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전 속 北·中 밀착… 정부, 對中외교 소홀 안돼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사가 공석인 상태가 보름이 지났다. 공석이 된 주중 대사 업무는 이충면 대사대리가 수행 중이다. 2월 설 연휴 이후 개각과 함께 후임 대사가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무리 좋은 상관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요즘 대사관 사람들을 보면 “대사가 없으니, 편한가?”라고 물어보곤 한다. “우리는 부장이 하루만 없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며 너스레도 떨어본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책임자가 없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사가 없는 대사관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그러나 현재 대중 외교 최전선인 주중 대사관은 조심해서만은 안 되는 상황이다. 그 이상을 해야 한다. 2월 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예고됐다. 북·중 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정부가 대중 외교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마저 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단둥(丹東)을 거쳐 8일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4차 방중이다.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서의 지도자 간 상호방문 원칙을 고려하면 한참 기울어진 관계다. 그만큼 양국 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4차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소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합리적 우려는 선 북핵 폐기 시 불거지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의미한다. 이는 ‘북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문제와 미군의 한반도 핵 억지력으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문제다. 이 사안을 놓고 두 지도자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외쳤다.

중국은 북 비핵화를 원한다. 그렇다고 친미 성향의 북한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중국이 핵이 있는 반미 북한과 핵 없는 친미 북한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다면,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사는 어디에 있는가?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놓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일 책임론이다. 오스트리아는 황태자 암살사건을 계기로 러시아 동맹국인 세르비아를 처리하고 싶었다. 준비가 미흡했던 오스트리아가 과감히 선전포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지위임’에 가까운 독일의 안전보장 약속이 있었다. 오스트리아를 자제시킬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 학습하도록 진화된 존재다. 갈림길에 선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과거 경험에서 나온다. 중국이 북한에 ‘백지위임’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북·중 만남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키워준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뒷배’를 자처했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라고 북핵 문제 해결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핵 문제’는 미국에 넘기고, 남북관계에만 매달린다”고 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중 대사를 오래도록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