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공동 조기경보 체계 만든다 [뉴스+]

일주일 치 中 미세먼지 예보 받아 국내 영향 우려 시 조기경보 / 문제는 中 예보 정확성 / 완벽 협의까지는 시일 걸릴 듯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공동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일주일치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국내 영향이 우려되면 2∼3일 전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양국간 온도차가 있었다고 밝혀 완벽한 협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환경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중 미세먼지 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23차 한중 한경협력 공동위원회와 전날 국장회의 논의 결과다.

우선 양국은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수일 전에 미리 알 수 있어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구체적 방안은 실무자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을 목표로 중국의 단기∼장기 예보를 실시간 전달받을 계획이다. 중국은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에서 10일 예보, 장강삼각주와 분위평원(산서성·섬서성·허난성의 평원지역)은 5일 예보, 나머지 지역에서는 3일 예보를 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우리나라는 2일(내일, 모레) 예보를 하는데 올 하반기부터 일주일 예보를 할 계획이어서 중국 장기예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 예보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실시간 측정 농도와 우리측 대기질 모델링 결과, 위성자료를 활용해 예보를 해왔다.

문제는 중국 예보의 정확성이다. 현재 중국 예보의 정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는 공개된 것이 없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은 비상저감조치를 3일 전에 하는데 거의 어긋난 적이 없다”며 “고농도 상황을 사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실무진은 다음달 열릴 ‘한중일 대기환경 정책대화’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관계자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초미세먼지(PM2.5) 연속 자동측정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가 무산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는 연내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은 자료보완 등의 이유로 당초 합의를 깨고 보고서 공개를 반대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18년6월19일자 12면 참조>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올해 중 반드시 발간하기로 재확인했다”며 “11월 열릴 한중일 장관회의(TEMM21)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양국은 화북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이동을 추적하는 ‘청천 프로젝트’의 대상지역을 4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대부분 큰 틀의 합의가 많아 우리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우리 공동위 수석대표로 참석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공동위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양국간) 온도차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이 다른 점, 2013년 이후 중국 주요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40% 개선된 점 등을 들어 우리나라의 중국 비난 여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그러나 양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지속 협의하고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모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