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민 없는 대국민 토론회'…첫발부터 부실

결정체계 개편안 첫발부터 부실/방청객 중 시민은 10여명도 안돼/‘보여주기식 의견 수렴’ 비판 일어/ 시민단체 “양대 노총 대표성 의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 의견 수렴을 위해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으나 시민 참여율이 저조해 ‘국민 없는 대국민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정작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은 개편안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며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내, 개편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개편안 관련 마지막인 이번 공개토론회는 청년, 여성, 장년 계층별 국민 대표를 패널로 포함했고, 토론회 사전에 방청객 질의와 자유발언을 접수하는 등 앞선 전문가 중심의 두 차례 토론회와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토론회장을 찾은 방청객 중 정부 관계자, 기자 등을 제외하면 시민은 10여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방청객 질의와 자유발언 또한 두어 차례에 그쳤다. 정부가 형식적인 토론회 개최로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 위원의 현장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데에 불만이 컸다. 청년층 대표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트 운영위원은 “양대 노총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논의 참여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시민단체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 △위원 구성부터 최저임금 결정까지 ‘정부 완전 책임제’ 적용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