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산·인구 유출… 시·군·구 35% 5~30년내 사라질 수도 ['소멸위험' 지자체 증가]

전남, 광역단체 유일하게 ‘위험진입단계’ / 경북·전북 ‘위험진입’ 떨어질 가능성 농후 / 6개 道 위험진입·고위험 지역 50% 넘어 / 경북 76%·전남 73%의 공동체 소멸위험 / 지방경기 냉각→일자리 감소→인구 유출 / 울산 37개월 연속 유출 행렬… 상권 침체 / 혁신도시 부산 지난 10년동안 인구 3.4% ↓ / “공공기관 이전 땐 시너지 효과 감안해야”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진 관련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은 ‘소멸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지역들을 살리려면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추진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발전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내실을 기하려면 이전된 공공기관 간에 시너지를 강화할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무엇보다 고령화돼가는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귀농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쏟아진다.

◆전국 시·군·구 35%가 소멸위험단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하는 데다 저출산 심화 현상까지 짙어지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35%) 지역이 이미 소멸위험진입단계(79개)에 들어섰거나 고위험(13개)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면 5~30년 안에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 인구(65세 이상)를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 수로 나눠 산출한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개념화한 지수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발전시켜 공동체의 인구학적 쇠퇴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발전시켰다. 통상 이 수치가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하고 1.0~1.5 이하일 경우엔 보통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0.5~1.0 미만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 0.2~0.5는 소멸위험에 진입한 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쇠퇴 위험에 빠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세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뜻한다. 특히 이 지수가 0.5 이하일 경우엔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산식에 따라 세계일보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가 ‘2018년 말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수치를 새로 넣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이 0.46으로 광역 수준에서는 유일하게 ‘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다. 이 수치는 지난해(0.48)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전남에서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아슬아슬하게 위험진입구간을 피한 경북(0.53)과 전북(0.56)도 향후 위험진입단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다. 이 외에 충남(0.66), 부산(0.74), 경남(0.74) 등도 빈번한 인구 유출 등으로 수치가 낮은 편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총 6 개 도에서 이미 위험진입단계에 이르렀거나 고위험 단계에 놓인 지역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강원은 61%, 전남은 72.7%, 전북은 68.8%, 경남은 52.2%, 경북은 76%, 충남은 58.8%의 공동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기 냉각에 양질 일자리 급감

조선업 불황, 자동차 부품업 부진 등으로 지방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부추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울산은 지난해를 포함해 37개월 동안 ‘탈울산’ 행렬이 걷잡을 수 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남구 삼산동의 상가 밀집 지역도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제2의 도시 부산에도 순유출이 지속하면서 지난해만 2만6762명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부산은 2006년 혁신도시로 지정돼 한국거래소, 캠코, 기술보증기금 등 다수의 금융공기업이 내려왔지만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 고용률이 타지역 대비 5.7%포인트 떨어지는 등 일자리 사정이 좋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인구가 228만이 넘게 늘어나는 동안 혁신도시인 부산 인구는 오히려 3.4% 줄어들기까지 했다.

부산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23)씨는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가산점도 있고, 지역에 남고 싶은 유인이 충분히 되겠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라며 “현재 증권사를 준비하는데, 인턴십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하는 데 지방의 교육 인프라가 좋지 않다.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확충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 난망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경우, 서로 시너지를 낼 기관들을 함께 묶어서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시너지를 내는 게 가시화돼야 사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주변 번화가 등과의 공간적 관계를 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쇼핑몰에서 음식점을 하는 서미란(40대·가명)씨는 “처음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상당수 서울로 올라가는 데다 저녁에도 인접 상권으로 전부 빠져나가서 점심시간 반짝 돈을 버는 것 외에는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사실 혁신도시에서는 신규인력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력 활용 문제도 중요한데, 2030 세대가 그 지역의 문화인프라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남아 있는 인재풀 자체가 적을 때가 있다”며 “혁신도시문제뿐 아니라 도시계획 전체를 통해 인구유입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부산=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