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인천과 경기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최종 제외됐다.
GTX B는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으로 언급돼온 만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수도권 사업과 관련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으나 GTX B의 예타 통과가 무산돼 3기 신도시 교통망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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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타 면제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알려진대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친적으로 배제하겠다던 방침에 따라 GTX-B도 제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과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과천 등 4곳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수립해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GTX B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노선으로 자주 언급돼 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교통문제가 해결된 뒤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GTX B 추진이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시장은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회와 기재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GTX B는 GTX A, C노선과 함께 2011년 12월~2014년 1월 1차 예타 조사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노선은 B/C(비용편익비율) 1.33으로 예타를 통과했지만 B노선은 0.33, C노선은 0.66이 나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재기획 후 C노선은 예타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B노선은 여전히 예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B노선의 예타 면제가 무산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남양주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한편 GTX-B는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80.1㎞ 구간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점으로 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등 13개의 역사와 1곳의 차량기지를 지나간다. 사업 진행 시 모두 5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