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이어 초계기 갈등까지 ‘악화일로’/ 국가 차원 감정싸움 양상… 이성적 해결을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의 사태만 보더라도 위안부재단 해산, 한국 대법원의 징용자 배상 판결, 레이더 조사 문제를 거쳐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 인근에 저공 근접비행으로 대응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돈다. 일본 초계기가 다시 접근하면 우리는 헬기를 띄워 육탄방어하겠다는 섬뜩한 말도 들린다. 이 정도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더 큰 문제는 조만간 이러한 갈등의 터널을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일 양국 간 대립이 국가 차원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방문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의 대응 수칙에 따라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 상태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어느 측이 먼저 제공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일단 타오르는 불씨를 다잡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스케줄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국민의 반응이 냉담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보 갈등을 일으켜 자위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한편,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쌓고 개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아베 총리는 28일 시정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일체 함구함으로써 코리아 패싱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의 지원하에 적폐청산을 시대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국내정치를 넘어 지난 정부들이 쌓은 외교 분야의 적폐까지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일이 협력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현시대 국제정세의 특징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즘 국제질서의 특징은 강대국 정치, 지정학의 부활 현상 지속 가운데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등 강대국 간 국위와 국익 경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공공재 제공자가 없는 시대의 혼란상이 지배적인 현상이다.

미·중관계를 보더라도 ‘인도·태평양 전략’ 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대전략 간의 충돌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격돌할 경우, 아시아 국가 간에는 미·중을 대신한 대리 세력경쟁이 부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럴 경우 한국이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 분명하며, 한국은 이미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요컨대,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 시진핑 시대 중국몽(中國夢)이 아시아에 드리우는 불길한 그림자, 북한의 핵 위협, 침체기로 들어선 세계경제의 먹구름 등 한국의 외교·안보·경제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다.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한발씩 물러나 이 극한적 대결을 벗어날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만 올인하지 말고 4강외교에 대한 관심과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 흔들리고, 사드 사태 이후 통상문제나 미세먼지 문제에서는 중국 눈치 보기가 여전한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다. 북·중은 점점 더 밀착하는데, 미·일과 점점 멀어지는 한국이 안보를 위해 비빌 언덕은 어디인가. 한·일이 갈등하면 아마도 가장 덕을 볼 것은 북·중관계일 것이다. 한·일관계가 삐걱거리면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심각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록 일본이 밉더라도 ‘냉정’과 ‘실리’라는 두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