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 ‘토건경제 회귀’라고 비판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로 등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물 빠진 줄 모르고 갯벌에서 퍼덕대는 짱뚱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때리기에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며 “국정의 사유화, 묻지마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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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해하는 건 옳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기자들에게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나.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며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시민사회와 야당 비판을 일축했다. 정 수석은 이어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라며 “일반적인 예타 방식을 거치면 (사업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예타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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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용사 추모비에 헌화한 후 설명을 듣고 있다. |
민주당 의원들은 황 전 총리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잡아뗀다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했다. 6선의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503호(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형번호) ‘백(Back)만’ 믿고 나온 건지”라며 “물 빠진 줄 모르고 갯벌에서 퍼덕대는 짱뚱어가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3선의 이인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화를 위해 땀 한 방울의 쥐꼬리만 한 헌신도 없이 어디다 대고 386을 씹고 주사파로 거시기하냐”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