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vs 부정수급 우려…“생체정보 활용 기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문인식기 외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기관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행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지문인식기로만 파악하고 있다. 근로자가 지문등록에 동의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지문인식을 통해서만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는 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서’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 지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확인하는 지문인식기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생체정보 활용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위나 시민단체가 생체정보 활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와 생체정보가 신체 일부의 정보라는 점에서 강조되는 민감성이다. 인권위는 “지문 등 생체정보가 개인의 신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문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시간 외 근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문등록이 사실상 강제성을 지닌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인천시에 지문인식을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 등은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문등록과 관련해 인권위가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사전에 등록한 지문정보로 실종 시 거주지와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문 사전등록은 실종아동을 찾은 뒤 거주지나 부모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실종아동을 찾는 데 지문 사전등록의 효과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보통 8세 미만의 아동들은 실종 시 집 주소나 연락처를 물어봐도 긴장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문정보가 아동의 생명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체정보 활용 기준 필요

지문 등 생체정보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염두에 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이 높아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 해외에서 ICT와 접목해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법적 진입장벽과 의료계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실효성 떨어지는 절차들이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