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드론자격증 제도 개정 논란

국토교통부가 드론 조종자격 제도 개정을 예고하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만 14세 이상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의 드론을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종자격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드론 전문가들과 업계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드론을 활용할 때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는 자체 중량 12kg 초과 드론을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실기시험, 20시간 이상 비행 교육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 시험 없이 자격이 간소화되면 드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드론 자격증 간소화…조종하다 떨어지면 ‘아찔’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의 분류기준을 최대이륙중량기준 250g 이하, 250g~7kg, 7kg~25kg, 25kg~150kg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올해 상반기 드론 자격증 제도 개정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되고 있는 자격증 수정안을 살펴보면 최대이륙중량기준 250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은 자격없이 조종할 수 있고, 250g~7kg 구간의 드론은 온라인교육만 거치면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활용가능하다. 7kg~25kg의 드론은 필기시험과 이륙 후 조작점검, 호버링(기체 회전), 전·후진 등 약식의 실기시험만 거치면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발표한 드론자격증 개정안에는 7kg~25kg 구간의 비행경력이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비행경력 부분이 삭제됐다. 25kg 이상부터는 현행처럼 필기시험, 실기시험, 비행 경력 등을 거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드론 조정 자격 획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드론 자격증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다.

◆전문가들 안전 우려 목소리 제기···3kg 짜리 드론 30m 낙하 시 1t 무게

드론 관련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자격제도에 따라 만 14세 아이에게 실기교육 없이 7kg짜리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면 공식적으로 ‘흉기’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걱정한다. 드론 전문가인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kg 짜리 드론이 30m에서 떨어질 경우 1t에 해당하는 무게를 받는다”며 “7kg 드론은 엄청 위험한 건데 온라인교육만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사무총장은 “드론 조종은 법규만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을 다루는 현장에서도 7kg 드론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입을 모았다. 드론 자격시험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작은 기체도 조작하다가 프로펠러에 신체부위를 다치는 경우를 여럿 봤다”며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송수신이 끊길 경우 빨리 Atti(GPS 기능 정지) 모드로 전환해서 재빨리 조종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비행경력 없이 이런 대처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7kg~25kg 드론에 요구되는 실기시험에서도 Atti 모드, 원주비행 등과 비행경력이 빠졌는데 이런 교육은 드론 조종에 필수적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자격증 딴 사람들도 불만

기존 드론 자격취득자들도 불만이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에서 드론 자격증이 간소화하면 너도나도 자격을 획득해 희소성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처럼 필기, 실기, 비행경력이 필요한 25kg~150kg 드론 자격구간의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25kg이상의 드론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드론 교관으로 활동 중인 박모씨는 “드론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선 ‘청천병력’같은 이야기”라며 “자격증 취득에 비행경력이 없어지면 교관 5000여명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박씨는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촬영용, 방재용 드론도 25kg를 넘는 모델은 거의 없다“며 ”현재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드론(무인멀티콥터) 자격증 합격자는 2015년 205명, 2016년 454명, 2017년 2872명, 지난해 1만1291명으로 급증세다.

◆ 국토부 “아직 논의 중인 사항”

국토부는 기체무게와 속도에 따른 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드론을 분류해 조종자격 제도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최대이륙중량 기준 7kg~25kg 구간 드론 자격증의 경우 자격이 필요없는 자체중량 12kg 이하(최대이륙중량 20~22kg에 해당) 드론 운용경력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간소화 했다. 비행경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일정수준의 비행수준의 비행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환경을 조성해, 실기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자격증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계획을 잡고 있다”며 “수정안은 관련기관과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