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에 '사법적폐' 몰아세웠다 역공 맞는 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판사 압박 카드를 꺼냈다가 되려 역공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사법 적폐몰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사법부 독립은 결국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필요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뉴시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유죄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헌법상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 법관들을 겁박하고,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유죄 판결을 번복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유죄판결을 번복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라는 당내 조직까지 구성하고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집단이 민주국가의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판결 불복행태는 스스로가 헌법 파괴세력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집중된 권력의 추악함”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을 들먹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는 등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또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 당 차원에서 강경 대응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는 김 지사의 유죄 선고가 ‘대선 불복’ 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대응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법조계 안팎으로도 비판이 제기된다. 판결 내용과 결과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했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태도라기엔 심히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불만이 있었으면 진작에 기피신청을 했으면 될 것을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이제야 ‘적폐 판사’ 운운하는게 꼴사납다”면서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해서 다투면 되지 갑자기 ‘사법 적폐 청산’을 들고나오니 누가 봐도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또다른 법조인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즈’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미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한 대법관 등이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느냐”며 “민주당이 여전히 야당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