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60일만에 열린 김용균 장례식

정부와 여당이 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김씨의 빈소가 차려졌다. 빈소에 마련된 포스트잇에는 시민들이 작성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응원 글과 추모 글들이 적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원·하청 불문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기관장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한 전담팀(TF)의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 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복잡한 이해관계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빈소를 찾았다. 그는 김씨 사고 2달여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것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확실히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가자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왔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TF구성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사과했다. 다만 “원·하청 불문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기관장한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여서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내는 게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당정이 TF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었던 것들 저희도 더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유가족에게 말했다. 이에 유가족도 “기업들도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안전장치가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 나라(정부)와 정치인, 기업들이 반성하고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와 함께 빈소를 찾은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발전소가) 20여년동안 민간시장에 개방이 됐는데 기술력이 아니라 싼 가격으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개방됐다”며 “그 결과 현장에서 헤드랜턴 없이 핸드폰 불빛으로 일을 해야 하는 김용균 (사고)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년 동안 굳어져왔던 발전체계는 한꺼번에 고쳐지기 어려운 난제”라며 “다 해결하지 못하고 논의와 과제로 남긴 것이 있는데 더 논의하고 커다랗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정미 “김용균법 한계 분명…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해야”

이날 오후 2시 30분쯤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빈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용균씨가 간 지 60일 됐는데 자식을 잃고도 보내지 못하고 이제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국회가 기업이 하나 지키지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해왔다는 게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김용균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업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려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정 TF 합의에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게 많다”며 “특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설비업무 이외에 점검업무 정비업무 관련 비정규직 전환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들 업무도 산업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잘 챙겨야하고 입법적으로도 김용균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 구석으로 밀려난 자유한국당 화환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낸 조의 화환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이들의 화환이 도착하자 벽쪽으로 돌려 이름을 가렸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김용균법 통과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설 연휴이후 평일이고 김씨의 동료들이 비정규직인 탓에 이날 빈소에는 많은 시민이 찾지는 않았다. 대신 이들은 포스트잇을 벽에 붙여 김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씨의 장례는 사흘간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e-mail]
사진=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