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검증, 제재 일부 완화 가능할 것"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맡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 세계일보와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인터뷰를 갖고 “2·27 북·미 정상회담은 포괄적(comprehensive)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 관련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미가 ‘빅딜’을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핵심은 ‘핵문제’라며 미국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을 북한으로부터 얻어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8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월드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디트라니 전 국장은 “2·27 북·미 정상회담은 포괄적(comprehensive)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CVID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상윤 기자

디트라니 전 소장은 천주평화연합(UPF)이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는 ‘월드 서밋(World Summit) 2019’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북·미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verification) 절차와 관련한 진전을 봐야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십수년간 정보라인과 외교라인을 넘나들며 북한 핵문제를 다뤄온 디트라니 전 소장은 6·12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선언한 북·미가 2·27 정상회담에서는 “이행(implementation)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비핵화와 상응조치와 관련한) 모든 조치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제재를 검토(review)하고 조정(address)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측 차석대표로 6자회담을 이끌었다. 2·27 북·미 정상회담에 적용될 교훈이 있다면.

“2005년 9월 6자회담이 도출해 낸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반대급부로서의 체제 안전과 경제적 원조 등 비핵화에 관한 모든 로드맵을 담고 있다. 6자회담은 그런 점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이 영변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검증이다.”

-지난해 6·12 정상회담은 합의문의 수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비판받았다. 2·27 북·미 정상회담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

“6·12 정상회담이 모호하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 디테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으로서의 핵심 이슈를 모두 담고 있다. 2·27에서는 이행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핵심은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 비핵화의 맞교환(actions for actions)이다. 모든 것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이 우라늄을 포함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검증이 포함될까.

“물론이다. 비건 대표가 말한대로 북한이 우라늄, 플루토늄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면, 북한이 영변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시설의 검증 절차에 응할 준비가 됐고 이를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6자회담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아니길 바란다.”

-미국이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테이블에 올릴까.

“가능하다. 전면적인 완화를 할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 제재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테이블에 올라간다는게 중요하다.”

-다른 상응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관련, 연락사무소 개설이 있을 수 있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평화체제 협상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협상은 시작될까.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한 뒤) 먼저 종전과 평화체제를 선언(declare)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 뒤 중국을 이 체제에 불러올 것이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정을 거쳐 평화조약이 체결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ICBM 반출만을 북한에 요구하는 ‘스몰 딜’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었다.

“핵심은 무조건 핵문제다. 탄도미사일 문제 역시 논의는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만족해 ICBM 문제만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거다. 협상은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핵 문제가 선결 과제다. 그 뒤 ICBM 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일 문제도 거론될거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응조치와 비핵화의 모든 로드맵은 남한과의 협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하고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한 일들이 모두 그런 일들의 과정에 있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함께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진실할까.

“중국은 대북 제재 실행에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다년간 중국에 거주한 경험으로 나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역시 그들 자신을 위해 북한의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원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연합훈련 축소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까.

“한·미 간의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카드(bargaining chip)는 아니다. 미국은 이 점에서 확고하다. 연합 방위 체계에 관한 논의는 다른 트랙에서 진행된다.”

-북핵 폐기에 대한 미 조야의 회의론이 너무 크다.

“직관적 거부감이다. 개연성이 있는 회의론이다. 25년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고 검증 절차를 거부했다. 핵이 체제 보장의 요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 포기가 오히려 더 큰 체제 보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국, 주변국들이 할 일이다.”

-2·27 회담에서 꼭 이뤄야 할 과제가 있다면.

“북·미가 ‘비핵화’ 개념을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그 점에 북한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CVID에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

-25년을 끌어온 북한 핵문제다. 짧은 시간에 해결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핵은 북한 체제 보장의 핵심이고, 우리는 CVID를 포기할 수 없다. 빨리,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년(a few years) 더 걸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도 낙관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올해 말이 되면 미국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북핵 문제에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적지 않다. 두 차례 정상회담은 그냥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북한 핵문제를 다룬 사람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대와 회의가 교차해왔다.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서 세 번이나 남한 대통령을 만나고 중국 지도자를 네 번 만나는 것은 과거에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핵무기 없이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다.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다.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