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디트라니 前 6자회담 美 차석대표 세계일보 단독 인터뷰

‘월드서밋(World Summit) 2019’ 참석차 방한해 8일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 나선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핵 전문가이다. 디트라니 전 대표가 이번 인터뷰에서 2·27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와 미국 상응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빅딜’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한 것은 이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핵심은 북한이 검증 절차를 받아들이느냐”라며 “북한이 미국에 우라늄, 플루토늄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면 이는 검증과 관련된 논의를 미국과 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디트라니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가 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6자회담 주역으로 2·27 북·미 정상회담에 적용할 교훈이 있다면.

“2005년 9월 6자회담이 도출해 낸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반대급부로서의 체제 안전과 경제적 원조 등 비핵화에 관한 모든 로드맵을 담고 있다. 6자회담은 그런 점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이 영변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핵시설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검증이다.”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월 정상회담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

“6·12 정상회담이 모호하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 디테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으로서의 핵심 이슈를 모두 담고 있다. 2·27에서 북·미는 이행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핵심은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 비핵화의 맞교환(actions for actions)이다. 모든 것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이 우라늄 포함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다고 한다. 여기에 검증이 포함될까.

“물론이다. 비건 대표가 말한 대로 북한이 우라늄, 플루토늄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면 북한이 영변핵시설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 시설의 검증 절차에 응할 준비가 됐고 이를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6자회담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아니길 바란다.” 

―미국이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테이블에 올릴까.

“가능하다. 전면적인 완화를 할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 제재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다.”

―다른 상응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관련, 연락사무소 개설이 있을 수 있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평화체제 협상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협상은 시작될까.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한 뒤) 먼저 종전과 평화체제를 선언(declare)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 뒤 중국을 이 체제에 불러올 것이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정을 거쳐 평화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만을 북한에 요구하는 ‘스몰 딜’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었다.

“핵심은 무조건 핵문제다. 미국이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만족해 ICBM 문제만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협상은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핵 문제가 선결 과제다. 그 뒤 ICBM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 문제도 거론될 거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응조치와 비핵화의 모든 로드맵은 남한과의 협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진실할까.

“중국은 대북 제재 실행에 매우 중요하다. 나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또한 그들 자신을 위해 북한의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원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연합훈련 축소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까.

“한·미 간의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카드(bargaining chip)는 아니다. 미국은 이 점에서 확고하다. 한·미 동맹에 관한 논의는 다른 트랙에서 진행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 조야의 회의론이 크다고 들었다.

“직관적 거부감이다. 개연성이 있다. 25년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검증 절차를 거부했다. 핵이 체제 보장의 요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 포기가 오히려 더 체제 안전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국, 주변국들이 할 일이다.”

―2·27 회담에서 꼭 이뤄야 할 과제가 있다면.

“북·미가 ‘비핵화’ 개념을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북한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