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유엔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에서 ‘평화체제 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해 했다.
김 실장은 “우선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이 됐기 때문에 해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따른다”며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만일 해체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다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해체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엔사령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맞다”며 “유엔사는 평화협정의 이행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이유는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 외에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는 이러한 문제의 변수로 봤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상의도 없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리아 철수도 공개발언했다”며 “이 트럼프 리스크를 잘 관리해서 통일 이후에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통일 이후에도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