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회용컵 사용량이 40억개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15년 사용량보다 34.4% 적고,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시점(2022년)을 3년 앞당긴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정책 효과가 좋았고, 종이컵 사용도 줄어드는 추세라 좀 더 속도를 내도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도 플라스틱 컵처럼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겉은 종이 재질이지만, 내부가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돼있어 이를 벗겨내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법상 규제대상에서 빠져 매장 내 사용을 제한할 수단이 없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에 종이컵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이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고 매장 안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컵보증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컵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몇 백원의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특별히 규제받지 않는 빨대도 상반기 발표될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 또 올해 말부터 제품 겉면에 ‘정말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여부도 함께 표기된다. 현재 분리배출 마크는 플라스틱, 페트, 비닐류 등 단순히 재질 정보만 담고 있지만 앞으로는 라벨 분리용이성, 색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활용 최우수·우수·어려움 등도 같이 적을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 포장재질 개선과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