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라더니…의식보다 뒤처진 법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정부도 올해부터 전 차종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공언했지만 정작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사고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5인승 승용차량(5인승 차량)’은 관련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설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에 발의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도 5인승 차량은 제외된 데다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소방대가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불을 끄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BMW 화재에 불거진 ‘차량 소화기’여론…“설치하자”

지난해 BMW 승용차 화재 사고가 이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빠르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수혜주’를 소재로 한 글까지 떠돌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던 설문조사 문항.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해 7월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차량 소화기’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6명 중 181명(87.9%)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처럼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하면 된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15명(7.3%)과 10명(4.9%)에 불과했다.

차량 화재에 따른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지난해 권고했다.

연도별 차량 화재 발생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총 3만784건) 중 ‘골든타임’(5분)을 넘겨 소방대가 도착한 비율이 약 46%(1만4144건)라며, 차량 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탑승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전체의 절반(47.1%) 가까이였다.

◆여론과 달리 제도는 엉성

권익위의 강화방안 배포와 더불어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졌지만 제도와 행정이 못따라갔다. 5인승 차량은 차량 소화기 비치를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5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방시설법)’ 일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규정했지만, 5인승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규칙 57조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고압가스와 같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소화기 비치만 규정했다. 이마저도 과태료나 벌칙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권고 수준으로 보인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도 5인승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조차 “차량 소화기 관련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소화기 비치와 관련한 아무런 제재 규정을 담지 않았고, 소방청에는 불합격 차량을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소방청은 권익위의 권고가 나온 뒤 차량용 소화기 이슈 관련 회의를 한 차례만 연 것으로 알려졌다.
 
◆ “출고부터 소화기 설치” vs “5인승은 무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둘러싼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부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게 무리라고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차량 안전을 위해서라면 소화기 설치는 의무화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A씨는 “자동차 출고부터 소화기 비치를 제도화 하자”며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인명·재산 피해를 막자”고 주장했다. B씨는 “소화기 때문에 운전하기 어렵다면 조수석 앞쪽에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자동차 화재사고를 겪은 지인이 있다고 밝힌 C씨는 “화재는 초기에 진화해야 효과가 있다”며 “사고는 나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씨는 “소화기를 두는 곳도 지정하자”며 “대부분 트렁크에 소화기를 두는데 교통사고로 파손된다면 소화기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소화기.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동차산업협회 등은 5인승 차량에는 소화기를 적재할 공간이 없으며, 설치 시 연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화기 의무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세계일보 질문에 “7인승 차량 이상부터 대상에 적용한 뒤, 5인승 차량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소화약재에 따라 강화액 소화기, 할로겐화물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포말 소화기, 분말소화기를 구분해 차량화재 시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중 강화액 소화기·할로겐화물 소화기·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전기화재에 효과가 있으며, 포말소화기는 유류화재에서 성능을 발휘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빨간 통의 분말소화기는 목재, 종이, 섬유 등에서 발생한 일반화재 진압에 쓰인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