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주요 국가 성장 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운 상태다. 급기야 올해 첫달 집계된 실업자는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9년 만에 최고인 4.5%로 뛰었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몇달째 하락세인 경기동행지수는 경기하강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최근엔 금융자본 논리마저 한국 산업의 활기를 빼앗는 데 동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고, 여기에 행동주의 사모펀드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가치 제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의 명분에 대해선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이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 권익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려 단시일에 시세차익을 내고 손을 터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미국의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라나 포루하가 저서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에서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로 기업 활동의 동력이 좀먹히고 있다”고 비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현재 논란인 한진칼을 겨냥한 사모펀드는 지분 10.71%를 보유 중이다. 대주주 지분에 한참 못 미치지만, 지분 7.34%를 갖고 정관 변경을 요구 중인 국민연금까지 가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같은 주주권 행사는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서 한쪽으로 표가 몰리는 ‘양떼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 자칫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사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에 발맞췄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주주 가문의 일탈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타깃이 항공업이라는 점도 걱정된다. 항공업의 경영 핵심은 ‘안전’이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대한 전문 지식 없는 외부 간섭 세력이 늘면, 단기적 이극 극대화에 치중해 투자가 선결 조건인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사실상의 ‘비상사태’인 작금의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통한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게 순리다. 특히 또 이런 때를 노리고 들어오는 외부 세력의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단기적 이익만 노리는 외부 세력이 기업의 자율성을 흔들면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어려운 시기엔 더 그렇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행동주의 펀드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황금주 등의 방어 수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전에 한국 기업들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 대주주 도덕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자구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