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것은 정권 초부터 시작한 개혁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의 IO(정보담당관) 제도 폐지, 법무부의 검사인사제도 정비,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확대 등이 그동안 거둔 성과로 보고됐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국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정법, 검·경 수사권 관련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가 신설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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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 고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각 기관이) 너무 잘해 왔지만, 이게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원점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개탄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개혁입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