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중 현재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8건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같은 해 11월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각각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당시 제언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고용·노동 선진화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 △교육혁신 등 6개 분야의 16개 현안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가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의 반영률은 ‘0%’였다. 경제계의 입법 촉구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