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폄훼 발언 공개 비판 왜?

'소모적 논쟁 더는 안 돼'… 판단한 듯/역사적 평가 끝난 사안 왜곡 인식/5·18 진상조사위 구성 영향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작심한 듯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일부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4296명의 5·18 희생자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5·18 문제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해왔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북한군 남파설을 거론하며 왜곡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폭동’과 ‘괴물집단’까지 거론한 한국당의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5·18 폄훼 발언에 비판적인 여론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5·18은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문 대통령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0년 5월17일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5·18 특별법 제정에 따라 유공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8일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다음 해인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이라고 명문화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이 5·18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5·18진상조사위원 구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당은 반려된 2명의 후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직 (국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안 왔다“며 “(2명에 대한) 경력을 추가해서 주겠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