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발표 유혹에 원칙 양보는 안 돼”/한·미 동맹 가치 흔들리면 실패한 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개방 효과를 거둔 성공적인 체제전환국 모델로 꼽힌다. 베트남이 북한의 벤치마킹 후보로 빈번히 거론되는 데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중국의 영향권 내 위치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직접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개최지로 하노이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경제 강국(Economic Powerhouse)’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베트남처럼 북한도 미국과 관계를 풀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가 묻어난다. 

황정미 편집인

하지만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미래는 2차 북·미회담 핵심 원칙인 북 비핵화의 강 너머에 있다. 비핵화의 강을 건너지 않고 북한 경제부터 살리는 건 명백한 본말전도다. “우리는 그저 (핵·미사일)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핵화 허들을 자꾸 낮추는 트럼프가 배를 강이 아니라 산으로 끌고갈까 걱정이다. 세계일보와 자매지 워싱턴타임스가 9일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보다는 대화가 낫지만 실행 없는 약속에 현혹돼 북핵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천주평화연합(UPF) 주최의 ‘월드서밋 2019’에 참석한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미·소 정상의 레이캬비크 회담 사례를 들어 “항상 중요한 협상에선 합의 발표를 위해 뭔가 양보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기 마련인데 목표를 놓치고 원칙을 양보해선 안 된다”고 했다. 1986년 10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을 합의 없이 빈손으로 끝냈지만 ‘힘을 통한 평화’ 원칙 덕분에 냉전 종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캬비크 회담이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으로 불리는 이유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측 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당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마다 인용한 소련 속담이다.

트럼프 리스크란 표현이 정권 출범 이후 심심치 않게 등장했지만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없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실질적인 북핵 폐기 수순을 밟지 않고도 제재 완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위시리스트(wish list)를 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구체적인 비핵화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그 대가로 지불할 비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몫이 될 것이다. 벌써 한·미 당국자들 사이에선 금강산 관광, 철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 선발대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둘러봤다는 보도를 접하고 남측 당국자에게 “개성공단에 삼성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는 북측 인사 발언이 떠올랐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하노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이다. “북한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말이다. 공산 통일을 이룬 뒤 개방정책 ‘도이머이’를 펼친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한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다. 1979년 중국과 전쟁을 치른 베트남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중화주의를 견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 중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을 막는 방파제다. 그런데도 트럼프에게 우선순위는 한·미 동맹의 가치보다는 정치·경제적 실리와 레거시(legacy·유산)인 것 같다. 북 핵·미사일 실험만 없어도 트럼프에게는 평화일지 몰라도, ‘핵 인질’이 되는 우리에겐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동맹 가치가 흔들리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