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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무릎을 꿇었다.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한국당은 무능과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처절한 반성에 이은 당 개혁과 쇄신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그러기는커녕 계파로 갈려 서로 헐뜯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열중했다. 젊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도 소홀했다. 제1 야당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부·여당에 손가락질하고 여권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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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연 논설위원 |
한국당은 2·27 전대를 앞두고는 되레 뒷걸음질을 쳤다. 전대 출마 예정자 5명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친다는 점을 핑계 삼아 전대 연기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보이콧했다. 결국 3명의 후보만 참여하는 ‘반쪽 전대’로 전락했다.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이었거나 출마를 접을 명분을 삼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결국 집안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일부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철 지난 음모론을 제기한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6차례의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일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전대에서 극단적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다. 퇴행적 행태에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할 지도부는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다. 5·18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더니 ‘망언 3인방’에 대한 반쪽 징계로 무능과 무책임을 노출했다. 당의 쇄신 노력에 흠집이 났고, 중도 성향 지지층은 등을 돌렸다. 3%포인트 넘게 급락한 한국당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보수에서 중도로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판에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의 당권 경쟁 양상도 볼썽사납다. 내년 총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당의 비전과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이념 공방이 난무한다. 보는 이들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보수 혁신과 정책 경쟁이 사라지면서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엿새 후 뽑히는 새 지도부의 어깨가 무겁다. 구태를 청산하고 지리멸렬한 당을 수습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당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수 재건도 물건너가게 된다.
새는 좌우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잘 날 수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성공하려면 건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야당이 강해야 정부와 집권당이 독주하지 못한다. 국정이 엇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야당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도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패권경쟁 성격을 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두 강대국이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 일본과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정부·여당만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다. 야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