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논란

지난 10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외제차가 인도를 걷던 커플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고등학생 A(18)군. 그는 면허 없이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고 나와 사고를 냈다. A군은 엿새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으나 또다시 차를 끌고 시내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전 중구 시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사고 현장. 검정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시스

이 사고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28·여)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직장인 조모(29)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둘은 해외여행지에서 만나 사귄 지 하루 만에 데이트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기 안성에서는 고등학생 B(18)군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몰다 도로변의 건물을 들이받았다. 겁 없는 10대는 빗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렸고 방향을 잡지 못해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중∙고교생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5000건 넘어···사망자 126명 포함 사상자 7600명

2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만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 5401건에 달했다. 2013년에 1336건이 발생했고 2014년 1272건, 2015년 1243건으로 한해 평균 1200건 대를 유지하다 렌터카 업체의 신분확인 의무가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16년에 66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다 최근 비대면 차량 대여가 가능한 공유차량 서비스가 성행하며 2017년 88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6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7474명에 육박했다.

이들 대부분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빌리고 있다.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A군의 사례처럼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다시 빌리는 식이다. 렌터카 업체는 법적으로 운전자의 신분확인을 엄격히 해야 하지만 확인 시스템의 수수료 부담 문제와 소극적 관심으로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가입한 렌터카 업체는 전국 1045곳 중 62%인 64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사고 현장. 당시 차량에 탑승한 중∙고교생 4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재난안전본부

◆스마트폰앱 이용 공유차량서비스가 화 더욱 키워

스마트폰앱을 이용하는 공유차량 서비스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차량대여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공유차량 서비스는 휴대전화와 운전면허 사진, 결제카드 등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지인의 신분정보를 이용해 가입한다면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외제차 등을 빌려주는 불법 렌터카 사업자도 등장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고급 외제차량을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여해 온 장모(31)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

현행 여객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대여자의 본인여부, 운전자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전문가 “운전의 위험성 교육 시급…규제가 아니라 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함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통화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운전의 위험성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 성인이 돼서도 교통법 위반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며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운전면허를 따다 보니 이런 점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동차는 한순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운전은 ‘규제’가 아니라 ‘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노력을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