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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사법부 독립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한 방 맞은 이승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추구하던 이승만에게 김병로는 눈엣가시였다.
김병로는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에 강요하거나 국민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역설했다. 독립된 사법부만이 권력자의 독재를 막는,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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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기 논설위원 |
김병로의 가장 큰 공적은 재임기간(1948년 8월~1957년 12월)에 사법부 독립의 기초를 닦아 놓은 일이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이승만의 진노를 샀던 판사들은 김병로의 보호 아래 자리와 소신을 지킬 수 있었다. 그가 법조인들의 사표로서 존경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병로는 후대 대법원장들이 가야 할 길의 좌표를 제시했다. 대법원장들의 취임사에서 사법부 독립이 제1 키워드로 등장하는 까닭이다. “사법부 구성원이 모든 열정을 재판에만 기울여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사)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도 결이 비슷하다.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들의 각오와 달리 사법부 독립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김병로가 기초를 다져놓은 사법부 독립이 골조만 세워졌을 뿐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법부 독립의 ‘적’은 사법부 안팎에 존재한다. 우선 사법부 내부의 헛발질이 꼽힌다. 양승태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취임사를 할 때의 초심을 잃은 대가는 너무나 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의 간섭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협박 공세를 펼치고 판결 내용을 비판하며 사실상 재판 불복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사법부 흔들기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재판부가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며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자마자 주심 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고 김 지사를 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마디를 하고는 입을 닫고 있다. 소극적 대응은 실망감을 부른다.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책임을 망각한 것 같다”는 쓴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결기가 느껴졌다.
취임사가 빈말이 아니라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는 지금 국민은 대법원장에게 그것을 명하고 있다.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불식하지 못하면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바로 설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고 권력과 정면으로 맞섰던 김병로가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부터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김환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