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 폐쇄 요구 땐 공전 가능성도 / 시간 촉박… 원칙 먼저 합의 후 후속 협의 진행 가능성 / ‘先비핵화’ 원칙 일부 수정 기류…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등도 거론 / 평양 사무소 개설 땐 큰 진전… 회담직후 유해발굴 재개 관심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운명을 가를 ‘세기의 회담’이 27일 밤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회담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이어진다. 두 정상은 체제보장과 비핵화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던 1차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합의나 이행방안이 도출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미 정상의 합의로 ‘하노이 선언문’이 채택될 경우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하노이 선언문에 담길 가능성이 큰 핵심 의제를 짚어본다.

◆ 北·美, ‘비핵화 정의’ 명확히 내리고 영변核 +α 폐기 주목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비핵화 관련 논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가 서로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일이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아직까지 일치된 정의를 내놓은 바 없다. 지난해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Korean peninsula)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범위나 개념이 추가되지 않아 비핵화를 제대로 정의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핵우산 철수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1차 회담 당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봉인(CVC)’ 등을 거론했다.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회담장 앞 취재진 북새통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맞아 베트남 하노이에 모여든 취재진이 27일 회담장으로 알려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뜨거운 취재 열기 27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소련 우정노동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각국 기자들이 대형 화면으로 중계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위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 제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합의문에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시설 폐기 관련 합의는 ‘깊이’와 ‘넓이’의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깊이는 핵시설 폐기에 이르는 동결→불능화→검증 등의 과정을, ‘넓이’는 영변 핵시설 이외에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등 범위에 대한 논의를 뜻한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및 검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들어선다는 면에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영변 외에 제3의 장소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 등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 폐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의 제재 완화 문제와 맞물려 비핵화 협상이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해 현지 환영단에게 손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논의 시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원칙과 논의 방식에 합의한 뒤 후속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도 거론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해 현지 환영단에게 손 흔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건설에 군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향을 감안하면 다음달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키 리졸브(KR) 연합훈련의 전격 중지 가능성도 나온다. 제재 완화가 어려운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조치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남북 관계 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을 감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유예하는 등 연합훈련 기조를 조정한 바 있다. 반면 훈련 중지 범위 확대 등의 카드는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긴장 완화 원칙만 재확인한 채 소규모·비공개 훈련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구엔 슈안 푸크 베트남 총리와 회담하기 전에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석탄수출 제한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북한이 수용하는 비핵화와 이에 따른 대가로 미국이 제시할 제재완화 조치는 북·미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지난 1차 회담에서 미국은 ‘선 비핵화’ 원칙을 고수했고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다만 2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도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면 북한 경제가 로켓을 탄 것처럼 비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필두로 지난 24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다면 신속하게 세계에서 위대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북한에 경제적 대가가 주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인 완화 방안으로는 석탄 등 수출 제한을 풀거나 유류 수입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유류 반입 규모 조정은 유엔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 경제를 옭아맬 핵심 카드를 미국이 선선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제재 완화 카드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두 사업을 전제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발언이었다.

아울러 인도적 대북 지원 확대와 북한 은행 국제거래 확대, 북한 경제구역 내 조인트벤처에 대한 제재 면제 등도 거론된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노점상에 지난 1월29일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AP연합뉴스

◆ 미군 장병 유해송환 구체 논의 유력

이번 회담에서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유해를 찾는 것은 역대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북한 또한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어 양측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합의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북·미는 지난해 1차 회담 이후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를 핵심 의제로 놓고 두 정상 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미군 유해 발굴·송환은 대화를 풀어가는 협상 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비건 대표도 지난달 미국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이번 합의에서는 유해 발굴과 송환 작업에 미국 측이 참여해 송환을 확대하는 방안과 미국의 관련 비용 지급에 대한 합의가 명시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 인근 도로의 한 차량에 북한, 미국 베트남 국기가 걸려 있다.

회담 직후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이 재개될지도 관심사다.

6·25전쟁에서 전사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군 유해 7700여구 중 북한 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5000여구다. 미국과 북한은 1996~2005년 평안북도 운산과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해 449구를 수습했으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되면서 이후 10여년 동안 중단됐다.

아울러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이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외교관이 평양에 상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과 적대적 관점 해소에 도움이 된다. 연락사무소를 통해 미국 인도주의 단체나 기업 관계자들의 북한 방문이 활성화한다면 상호 교류 증진으로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 개선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박수찬·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