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선돼야 조치 완화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맞춰 미 연방 하원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R.1369)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조치를 하려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공개하고 이를 조사하는 투명한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불법 억류, 고문, 살해 사건에 대해 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보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의제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일 의원은 이번에 발의안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미 하원에 제출했으나 처리 종료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