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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차 핵담판 결렬…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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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美·蘇 정상회담’과 판박이/레이건·고르비 ‘핵군축’ 합의문 채택 못해/수차 협상 끝에 폐기 서명… 냉전종식 영향/일각 “트럼프 상황 복잡… 추가회담 비관적”
합의 없이 끝난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은 핵군축과 관련해 합의 없이 빈손으로 끝났으나 1년 후 재협상에서 냉전 종식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차 북·미 회담이 ‘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될지를 관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양측이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결렬됐지만… 웃고 있는 金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워싱턴으로 간다”는 설명을 달았다.
세라 샌더스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는 “레이건 대통령도 회담을 조기에 종료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미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해결이 된 적이 있다. 이번의 경우도 (회담 종료가) 대통령의 결정이었느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내 결정이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시 미·소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을 가져온 의제는 레이건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전략방위구상(SDI)으로, 고르바초프의 SDI 제한 요구를 레이건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 ‘힘을 통한 평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미·소 양 정상은 레이캬비크 회담 결렬 이후에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진척시켜 나갔고, 신뢰를 구축한 2000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없애자는 구상을 밝히는 데 이르렀다. 그 결과 미·소 양 측은 1987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에서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IRNFT)’에 서명했다. 이듬해 모스크바에서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만나 핵탄두 운반체의 대규모 감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핵 군축의 길이 열리면서 사실상 냉전 종식을 가져왔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미·소 정상회담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레이건 대통령이 군사력 증강 정책으로 소련을 압박했던 것처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뒤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전략을 펴왔다. 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2차 협상에서 결실을 보지 못한 점도 판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서로 원하는 카드를 모두 꺼내놓고 협상을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레이캬비크 회담에서도 양측이 속내를 털어놓고 서로 합의 가능한 수준을 가늠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스캔들에 휩싸였고 내년 재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추가 회담이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도 적지 않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