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1부〉 체제전환국을 가다 - 개혁 이끈 발체로비치 前 부총리 / 정치 체제 전환하며 급진적 개혁 추진 / 사적 소유·자유시장·개방경제 체제 닦아 / 시장 개방하니 경제체질 스스로 바뀌어 / 리먼사태 때도 동유럽서 ‘나홀로 성장’ / 北, 체제 유지한 채 개혁·개방 실현 안돼 / “시장 개방 땐 외부 충격” 우려 버려야

“때로 가는 길이 위험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진정 개혁가다운 말이었다. 레셰크 발체로비치(72) 전 폴란드 경제부총리의 초기 급진 경제개혁이 없었다면 국민 다섯 명 중 1명이 실업자였던 폴란드가 오늘날 ‘동유럽의 호랑이’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폴란드인은 동의한다. 1989년 급작스러운 정치체제 전환에 발맞춰 경제분야에서도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그의 개혁은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레셰크 발체로비치 전 폴란드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2월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그의 싱크탱크 FOR(시민개발포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그가 설립한 경제 싱크탱크 FOR(시민개발포럼)에서 만난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는 여전히 개혁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체제전환 당시 40대 초반 젊은 경제부총리였던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백팩을 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에너지가 넘쳤다. 눈빛은 매서웠고 짧고 군더더기 없는 영어를 썼다.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는 “사적 투자가 성장의 핵심”이라며 “1989년 이후 폴란드 경제는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자유화 없는 경제적 자유화는 불충분하다”며 체제를 유지한 채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북한의 지향점에는 불신을 보였다. 다음은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폴란드의 경제 체제전환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폴란드는 (동유럽에 퍼져나간) 급진적 체제전환의 기수였다. 민영화, 연금개혁 등을 포괄하는 경제개혁이 자유선거, 법치주의와 같은 정치체제 전환과 함께 시작됐다. 초기 인플레이션율은 1년에 1000%에 육박했지만, 2001∼2007년 내가 중앙은행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10%로 떨어졌다. 그 뒤로는 2% 아래에 머물렀다. 이건 대단한 성공이다. 우리는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었다.”

- 왜 개혁은 급진적이어야 했나.

“나는 우리가 매우 빨리 변할 때만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체로비치 플랜은) 위험한 전략이다. 하지만 위험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폴란드가 자유화될 것을 예상치 못했던 1970년대에도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개혁 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점진적 개혁보다는 급진적 개혁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성장 우선 정책을 썼다.

“폴란드는 가난했다. 한국도 아시아의 호랑이가 되기 전 같은 상황이었지 않나. 당시 우리의 목표는 이미 성장한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는 일이었다. 가장 빠른 길은 사적 소유, 자유시장, 개방경제에 기초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 폴란드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은.

“어느 하나로 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 요인이 패키지로 결합돼야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고르라면 사적 투자다. 우리는 모든 국유기업을 민영화했다. 외국 자본에 문을 열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

- 북한은 폐쇄경제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면 FDI를 끌어오고 싶어한다.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원조를 끌어올 순 있겠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엔진 없이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폴란드와 중·동유럽의 성장은 정치적·경제적 자유화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됐을 때 시장은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다.”

- 민영화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나.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에서든 개혁엔 저항이 따른다. 어떤 사람은 민영화 이후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유기업은 경쟁에서 버틸 수 없고 파산하고 만다. (민영화하지 않고) 그냥 뒀으면 실업률은 더 늘었을 것이다.”

- 폴란드가 동유럽 체제전환의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나.

“통계가 보여준다. 폴란드는 1970년대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빨랐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보다 폴란드의 성장속도가 빨랐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도 유일하게 동유럽에서 성장한 나라가 폴란드다.”

- 유럽연합은 폴란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나.

“폴란드는 2004년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우리가 성장을 시작한 건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성장이 전적으로 유럽연합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 가입 뒤 하나의 시장에 편입된 것은 폴란드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의 개혁·개방에 조언을 한다면.

“사적 영역을 키우는 일이 먼저다. 독재 리더십을 자유주의 개방경제와 결합시킬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자유가 가장 우선이다.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 외부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경제이론에 반하는 것이다. 시장을 개방하면 경제는 체질을 스스로 변화시킨다. 1989년 이후 폴란드가 시장을 개방했더니 1차산업에 의존했던 산업구조가 바뀌고 새로운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바르샤바=글·사진 홍주형 기자 [e-mail]